“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추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발표

가스발전 대체, 전력 구매비 포함
원전공사 중단 등 비용화해 계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30년까지 47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사진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신고리 4호기.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22조 9000억원에다 올해부터 8년간 24조 5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진행 중인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일련의 조치를 비용화해 이렇게 추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우선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을 22조 90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탈원전 비용을 19조 6000억~25조 8000억원으로 추정한 맥락과 통한다.

또 ▲2017년 1조 9000억원 ▲18년 3조 7000억원 ▲19년 3조 1000억원 ▲20년 1조 4000억원 ▲21년 3조 2000억원 ▲22년 9조 6000억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원전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생긴 비용을 주로 탈원전 비용으로 본 것인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에 특히 탈원전 비용이 커졌다.

센터 측은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손실을 32조원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산업 매출은 41.8%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으나 지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