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결정 12일 이후로 연기… 인상폭 막판 조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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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결정할 11일 당정협의회 취소
‘13.1원’ 한전 vs ‘7원’ 산업계
한전 부동산 매각·임금 인상분 반납 추진
요금 인상 늦추면 한전 올해도 10조 적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 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h 당 7원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정이 인상폭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올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5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치가 나온 뒤 속도가 붙었다. 당초 정부는 2분기 요금 인상을 3월 말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상승 부담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의 저지로 인해 요금 인상 결정이 미뤄져왔다. 이후 당정이 40여일 만에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하려 했으나 11일 당정협의회를 취소하면서 주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분기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오면서 한전은 이미 2021년에 5조 8000억원, 지난해엔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가 192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늦출 경우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액이 또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장급 이상 간부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근로자의날 복지의 일환으로 인당 10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는 등 한전은 인건비 절감 노력도 병행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3.31 서울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연내 전기요금을 ㎾h 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2분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h 당 13.1원을 올려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산업계는 ㎾h 당 7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h당 7원 오르면 올 하반기 한전의 영업적자가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2분기 요금인상폭이 ㎾h 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현행 전기요금인 ㎾h 당 146원보다 약 5% 인상하는 결정으로 4인 가구(307㎾h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3만 4630원(+1830원), 2인 가구는 4만 7180원(+2300원), 3인 가구는 4만 9090원(+2360원), 4인 가구는 5만 1010원(+2440원)으로 월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붙어있는 전기계량기. 2023.5.10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