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또 “네이버 거대한 권력집단” 경고... 與 규제 법제화 움직임 본격화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포털 ‘네이버’를 향해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도 “네이버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기관도 (네이버의) 눈치를 본다”면서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과는 조금 차별화해 권한에 걸맞은 공공성,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의 정치권 출신 이사들, 언론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영입돼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데, 국민의 이익과 상충하는 부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8일에도 네이버를 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발언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국도 이날 ‘네이버는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사무총장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네이버 행태를 질타하자 네이버 뉴스에는 업계 전체가 입을 모아 네이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가 떴다”면서 “해당 기사를 본 독자들은 모두 중립적인 업계 전문가들이 네이버를 지지한다고 깜빡 속았을 것이다.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미디어국은 기사에서 인용한 업계 관계자가 모두 네이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문제 삼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지원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서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려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규제 법제화를 예고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