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할 것…건전재정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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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국무회의 주재
“약자복지에 충분한 재정 지출”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와 관련,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협력’을 강조하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