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한일관계 설득도 나서

안석 기자
수정 2023-03-21 17:51
입력 2023-03-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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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3분 모두발언 생중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개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은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 복원과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약 23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MZ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소통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거듭 한일 관계 복원 필요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 지소미아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됐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했다.
안석·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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