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한일 정상회담·태극기 피켓 공방

野 “참담한 회담” 與 “닥치고 반일”
박보균 “한일 관계 새 역사 전진”

문체위 여야 ‘태극기 피켓’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 노트북 덮개에 태극기를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정회했다가 의원이 발언할 때만 태국기를 붙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뒤 속개됐다. 2023.3.20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약소국 시절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비참한 결정을 한 이래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 문체위원들과 독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정이 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천명하며 방문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일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독도는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 땅이다. 거기 가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었음에도 야당에서는 ‘닥치고 반일몰이’ 행태를 이어 가고 있다”며 “과거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화해를 시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 전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과거 김 전 대통령의 언어나 자세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언어가 훨씬 절제돼 있고, 접근 방식은 정제돼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는 야당의 태극기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 5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석 앞에 태극기 그림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설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유인물을 부착해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항의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정회 끝에 발언권을 얻은 의원만 피켓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