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폐지에...민주 “노동 개악” vs 국민의힘 “장기노동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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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 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며 민주당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노동시간연장반대 긴급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간연장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 성장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 연장 근로시간은 줄여 나간 제도로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정부가 장시간 노동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발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개편안을 향한 양대 노총의 공세에 “압축노동(이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을 들고 나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자기가 먹기 싫다고 남의 밥그릇을 깨는 형국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이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얘기 좋은 말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의 삶을 유연화시켜서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동안 노력해 온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환노위 소속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근로 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 쓰라는 정부의 말도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국회에 해당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크게 반발하면서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명희진·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