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싸] 서울, 대학 혁신의 날개를 달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수정 2022-12-22 00:37
입력 2022-12-21 19:46
그러나 지금의 서울 대학들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구조가 열악해졌고, 대다수 대학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의 용도지역에 있어 54개 대학 중 16개는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는 ‘대학과의 동행’을 선언하고 전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에 나선다.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도입해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의 신설에 필요한 공간과 창업 지원, 산학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 호수 등의 남는 용적률을 가져와 혁신성장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구역의 용적률은 사실상 상업지역 수준인 1000%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학별 입지 특성에 맞는 혁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높이도 유연하게 관리한다.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20곳의 대학은 현재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규제 완화책을 용적률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중 13곳에 적용해 본 결과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 상암경기장 74개의 규모로, 이화여대 부지(55만㎡)만 한 캠퍼스 건물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되는 격이다. 현행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한양대·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에 대학이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고루 확충한다면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수입은 대학의 재정 여건 회복 및 교육 품질과 학생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혁신 사례를 보면 그 출발점엔 언제나 대학이 있다. 서울은 과감한 도시계획 지원으로 대학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미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서울시에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
2022-1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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