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 책임 1순위…국힘 “용산서장” vs 민주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입구 모습. 2022.11.02 오장환 기자

정치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 추궁 ‘윗선’ 범위가 전·현 정부 인사 여부에 따라 확연히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경찰청장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책임 1순위’로 각각 지목하고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도 이 전 서장을 콕 찍어 맹폭을 퍼부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이 전 서장은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좀 더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을 향해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윤 청장의 뒤를 이을 김광호 서울청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서울청장이 더 문제다. 전혀 ‘컨트롤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서울청장에게 있고, 그 다음은 용산서장, 경찰청장 순”이라고 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서울청장 파면이 목표”라며 “현 정부가 윤 청장을 경질하고 김 서울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세우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서울청장이 다음 경찰청장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전날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김 서울청장을 향해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112센터에 (신고를)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 110에도 보냈다. 죽어간다고”라며 “왜 대응을 안 하냐. 서울청장은 본청장인 윤희근에게 보고를 왜 안 했냐. 국가 재난위기 관리 시스템만 작동됐더라면 이 참사는 얼마든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책임자는 김 총장 아니냐”며 “서울청장은 직위해제 등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