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부정수급도 A등급… ‘0점짜리’ 정부 어린이집 평가

‘아동복지법 위반’ 취소 205곳
점수평가 받은 곳 평균은 95점
부정수급 기관도 고득점 많아

최근 10년(2007~2017년)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건 벌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왼쪽 사진)를 설치했지만 영아유기 사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 사건도 잦다. 지난해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오른쪽 사진)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신문DB·연합뉴스(독자제공)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곳이었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곳으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곳이었는데, 그중 59곳이 A등급, 14곳이 B등급, 5곳이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곳이었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곳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곳으로, 이 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곳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곳으로 13.1%, C등급은 7곳으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많은 학부모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