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강제징용 대위변제’ 시사에, 日언론들 “긍정적, 문제는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맞아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위변제’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18일 한국 정치인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앞선 정권보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나름의 각오가 전해진다”면서 “역사에 책임을 지닌 당사자인 일본 측도 3년 전에 실시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등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수출 규제와 안전 보장 문제 등 다른 현안이 해결될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주권 문제 충돌 없는 방안’이란 한국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해석된다. 대위변제 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모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대위변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뚫고 추진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해법을 제시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국민 여론과 원고(피해자들), 야당을 각각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