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北 뜻대로 사지 보내”

대통령실, 정의용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흉악범’ 규정 입장문에 강력 반박

“특검·국조, 여야 합의시 피할 이유 없어”
“정의용, 정치공세 아닌 조사협조하라”
정의용, 탈북어민에 “희대 엽기적 살인마”
정 “북한 송환 요청 없었고 우리측이 타진”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 7. 17 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이 2019년 11월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한 데 대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북한의 송환 요청 역시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고 비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면서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은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꼬집었다.

NSC 고위관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가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내려와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 뉴스1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