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만든다…“결정 거부시 대통령 앞에서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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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해소”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모습.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에 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가칭 ‘규제심판부’가 생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마련한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이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 관련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들이 결정하고, 부처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부처가 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규제 존속)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관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교수와 현장 기업인들도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규제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원(왼쪽부텨)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