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내년부터 단계적 이행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재랑지출 원점 재검토 해 10% 감축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