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부터 시행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