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침묵

정치적 부담에 “지켜보고 있다”
강행 처리 땐 직접 개입할 수도
전면에 선 인수위 “위헌적 법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윤 당선인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공개 입장 표명에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다는 해석과 함께 여당과 맞서는 모양새가 통합·협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야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소통을 더 활짝 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날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 간 반면 윤 당선인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논란 등 신구권력 충돌 사태가 계속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인수위와 당에 맡기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현재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국무회의 상정 단계 등에서 윤 당선인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