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단위 출장 일정표 공개하고 ‘외유성’ 아니라는 공정위… “전시행정이 낳은 촌극” 비판도

공정위, 한·미, 한·EU 양자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조성욱 위원장 도착-귀국 모든 일정 낱낱이 공개
‘비대면 회의’ 지적에 ‘대면 협의회’ 하고 인증샷
미국 측 “한국은 회동 성과 홍보에 치중한다” 인식

美 경쟁당국 수장 만난 공정위원장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리나 칸(왼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말 무리한 미국 출장이 도마에 오르자 공정위가 5분 단위로 쪼갠 조 위원장의 2박 4일간 출장 일정표를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만 했다”는 지적을 만회하고자 미국·유럽연합(EU) 경쟁 당국 수장과 ‘대면 양자협회의’를 한 내용과 함께 인증샷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7일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 한·EU 경쟁 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이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가 미국 측 동의가 늦어져 취소했다. 조 위원장의 출장 성과를 성급히 홍보하려다 우왕좌왕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조 위원장은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만나 경쟁 당국의 역할과 과제, 경쟁법 집행 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경쟁정책 방향과 법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자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자크 스텐베르겐 벨기에 경쟁청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부차관보, 안드레아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또 조 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 도착해 6일 귀국할 때까지 5분 단위의 모든 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이 칸 위원장 등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자료에 첨부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가 돌연 비대면 회의로 전환되자 현지에서 부랴부랴 양자협의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둘러싸고 공정위가 촌극을 벌인 건 정부가 성과 홍보를 통한 전시성 행정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 당국자 간 회동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게 관례인데, 공정위는 홍보에 급급해 미국 측 동의를 얻기도 전에 보도 계획 일정부터 잡은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양국 협의 내용보다 만남 자체를 홍보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미국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