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없는 외교, 팔다리 묶인 채 경주” 외교부, 산업부 주장 반박하며 여론전

부처 간 ‘통상쟁탈전’ 점입가경
“통상 기본은 부처 이해관계 조정
외교부 소속 아닌 기간 단 9년뿐”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는 가운데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29일 기자들에게 격정적으로 외교부의 입장을 설파했다. 이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자청해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부 인맥을 통해 언론에 부각되자 ‘여론전’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경제지 기고를 통해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며 산업부 존치를 주장한 데 대해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뿐”이라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에 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외교부가 계속 통상 업무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부가 통상 기능엔 산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통상의 기본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담당 부처가 민감한 농업, 수산업 등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안보 이슈가 급부상한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 9년간 통상업무가 없어지니 너무 힘들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팔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은 산업부 등 경제 부처가 산업 정책을 키우고 외교부는 대외 교섭 일원화 창구로서 산업 정책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