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RCEP, 다음달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1일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RCEP가 발효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먼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뤄져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역세관에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확충했다.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도 제작해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어려움을 점검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면서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RCEP의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