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정신과 의료비 90% 건보 보장”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조현병 환자에겐 응급 의료비 지원
강제 입원 권한은 전문가 위원회에

발언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들은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강제 입원 권한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에서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면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