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2월초 세계 최대 FTA에 동참

‘RCEP’ 비준안 국회 통과… 15개국 참여
中·日 등 10개국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서명한 지 1년여 만이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년 2월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1을 차지한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늦어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