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체감적 복지정책을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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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700만명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연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청년 125만원, 그 외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 25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긴급한 교정과세’에도 나선다.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이다. 탄소세를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의 재원이 예상된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의 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해 포용금융, 공정금융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본저축 제도는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대전환과 대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등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보육, 초등돌봄, 간호간병, 장애인, 노인요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 청년공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 성평등공약,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개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공약도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통일외교와 자치분권 개헌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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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 깎아 줄 계획이다.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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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재검토한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공급은 공공개발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수도권 25만호를 포함해 전국 50만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150만호 등 모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도 검토한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고자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의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약으로는 ‘레스큐 2022’(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패키지를 마련했다.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등 최대 100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 기반 거리두기 도입 등을 구성했다.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한미 공조 강화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 그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실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고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일 과거사는 양보할 수 없으나 실용적 현실 외교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