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건상 올해는 어려울 듯”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네, 뭐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이어 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도 “그러니까 절차상은…”이라며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7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천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류 의원이 ‘10조원쯤 되나’라고 추가로 묻자 “그거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이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