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화력발전소 축소안 좌절에 ‘징벌적 탄소세 도입’ 만지작

환경단체들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화력발전소 퇴출 게획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과 민주당의 일부 상원의원이 징벌적 탄소세를 추진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정률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엔 탄소세 보다 친환경에너지 개발 쪽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점차 없애는 대신 원자력·수력·친환경 발전을 늘리는 ‘청정 전기생산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이 반대하며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자 대안으로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제시했던 탄소세 부과 계획을 다시 꺼내드는 모습이다.

NYT는 그러나 징벌적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여러 진영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탄소 부과가 실행될 경우 당장 25~30곳의 기업이 연 60억 달러(약 7조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는데, 당장 이 기업들과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이렇게 부과된 탄소세는 상품 가격으로 전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탄소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계층이 중산층 가계와 중소 협력업체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탄소세 도입 여부 역시 향후 정치적 난제가 될 전망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