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 1년 서울 분양가, 1년 만에 되레 1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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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분양가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
정부 5~10% 하락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승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일대. 연합뉴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되레 1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분양가격이 최소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보다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도 평균 10억원 넘겨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1천26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억1천611만원 오른 것이고, 상승률로 보면 45.4%나 급등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2021.6.30 연합뉴스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강남 등 18개구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총 322개동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9∼2020.8) 분양가가 그 전 1년(2018.9∼2019.8)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경실련 ‘왜곡된 부동산 통계 산출근거 공개해야’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왼쪽부터), 조정흔 감정평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성달 국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렸다며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6.30 뉴스1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