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7곳 “언론중재법 강행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

언론 5단체 “사회적 합의기구 세워야” 5개 언론단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박윤슬 기자

7개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발표한 공동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을 지적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이젠 ‘인권 후진국’, ‘언론 탄압국’이란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기존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27일 본회의 처리 시한을 없애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5단체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의체에 불참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