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우려” 세계신문협회도 법안 철회 촉구

세계 최대 언론단체, 공식 성명 발표

국제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한국신문협회에 보내 왔다.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 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해 있다.

협회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 정보를 막겠다며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이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짜뉴스’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와 연대해 법안 철회에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