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3천만원 받겠다고 애 다섯을”…앞다퉈 올리는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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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28일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지역 최고액 출산장려금 3000만원을 주는 지자체는 15개 시·군 중 3분의 1인 다섯 곳으로 늘었다.

서천군은 첫째 출산시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의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섯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인 것과 비교해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증액됐다.

서천군은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 5만 1866명에서 지난 5월 말 5만 1153명으로 713명이 줄었다. 노박래 군수는 “유례없는 경제 및 취업 위기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출산 가정에 도움 되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했다.

충남에서 출산장려금 ‘3000시대’를 연 곳은 예산군이다. 군은 2019년 7월 다섯째 출산시 3000만원으로 처음 올렸다. 이후에 홍성군, 청양군은 물론 인구 시지역이면서도 인구가 10만 아래로 떨어진 보령시도 잇따라 출산장려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충남 119 구조대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이 많아 이런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전국적으로도 출산장려금 규모가 큰 지자체는 적지않다. 경북 문경시와 경남 하동군은 넷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3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하고, 충북 제천시는 셋째를 낳으면 5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전국 3822억원으로 1년 새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장려금 많은 곳에서 애를 낳은 뒤 되돌아오는 ‘원정출산’ 등 부작용에 비해 출산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 출생아는 2015년 1만 8604명에서 2019년 1만 322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 충남만 하면 천안, 당진 등을 뺀 10개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 증액보다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 주택문제 해결 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천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