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으로 본격 대권 행보 “무주택자 LTV 80% 완화·임대차 3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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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희망사다리 주택공약 발표
“‘미친 집값과 전월세’,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 2021. 6. 7 정연호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줄여 드리겠다”며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 공약은 크게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이다.

유 전 의원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10여 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면서 “앞서가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녹지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는 안이다. 슬럼화된 임대주택도 재건축해 주거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주택금융 규제 대폭 완화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고 시장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씩 추가해준다.

또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 폐지도 추진한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두 배나 올리고 전월세 급등과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