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에 종부세 입장 밝히라는 배진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배진교 “종부세 완화되면 (후보)공약도 다 거짓”
이재명 겨냥 “국토보유세 꿈이라도 꿀 수 있느냐”

발언 듣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은주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당론 법인 종부세 완화 개정법과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배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부동산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선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도 3.7%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민주당에서 국토보유세, 꿈이라도 꿀 수 있느냐”고 했다. 또한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야말로 토지 이득을 독점하는 이들 중 절반가량에 세금까지 완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법”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정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다”면서 “후보님의 생각에 역행하는 당론을 후보님의 당이 내걸고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저지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후보님들의 공약들이 단순히 표풀리즘 공약이 아니라면 후보님들이 속한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