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간다

이달 15만 가구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용도변경 등 서울시·지자체 협조 필수

야당의 4·7 재보궐선거 압승에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인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려는 의지로 보인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달에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4~5월엔 지방자치단체 제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보지를 추가(2·3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도 민간 제안 통합 공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2·4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과 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펼치는 정책이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물량(83만 6000가구) 가운데 32만 3000가구가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시와 각 기초지자체가 용도 변경, 종 상향 조치 등의 행정 절차를 원활히 처리해 줘야 가능한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협조 메시지를 던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