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방위비 협상 첫 대면 회의… 최종 타결까지 1~2주 정도 걸릴 듯

총액·기간·인상률 등 쟁점 합의된 듯
연합훈련 끝난 18일 이후 서명 전망
“동맹 고려해 13%보다 낮출 가능성”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인 방위비 규모를 협상 중인 한미 양국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협상으로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가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며, 대면 회의는 1년 만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것은 방위비 총액과 기간, 인상률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 현장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보고 절차, 문안 점검 등 기술적 작업에 1~2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뒤 훈련이 끝나는 18일 이후 가서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10차 SMA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13%가량 올려 주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무산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다년 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8차 SMA(2009~2013년), 9차 SMA(2014~2018년) 때도 5년 계약을 했다.

지난달 미일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전년 수준에서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선 13% 인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년짜리인 10차 분담금 협정 때는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5년 계약인 8·9차 때는 협상 타결 이듬해부터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올해 5.4%)이 적용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거래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13%보다 조금 낮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