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2-17 06:49
입력 2021-02-16 23:52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전했던 포르쉐 차량은 몰수 조치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합성 대마를 흡인해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대마 흡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은 뒤 시속 100㎞의 속도로 도주하다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 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유망한 피트니스 강사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도 재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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