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 실질심사…“월성 1호는 국민안전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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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20분 전쯤 대전지법에 출석하면서 “내가 장관 재임 때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 같이 주장한 뒤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가방을 메고 변호인 들과 함께 법원 후문으로 들어왔다. 이날 실질심사는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맨 오른쪽)이 8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데 관여해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또 2019년 12월 1일 문모(53)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 관련 파일과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문 국장과 김모(50) 서기관은 구속기소, 정모(50) 과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월성 1호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8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백 전 장관을 구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모여 ‘역적 백운규를 구속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속을 촉구했다.

글·사진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