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나랏빚 1000조’ 방어 나선 與

“부채 일시 증가해도 경제 살려내야”
“위기 타개에 재정 적극 역할은 상식”
추경호 “역대 최대 빚 폭탄 몰염치 예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9 오장환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90조원의 국채 발행을 포함한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나랏빚 1000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확장 재정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발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 관련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내년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채무 우려도 줄어든다”고 낙관론을 고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입장 밝히는 추경호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몰염치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