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 땐 추경 필요하다더니…당정, 수해복구 추경하라”(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8-13 12:19
입력 2020-08-13 12:19
“절대 필요한 수해 복구에는 추경 거부… 납득 못 해”
민주, ‘추경 적극 검토’서 ‘보류’로 바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 주중 통합당 지지율은 36.5%, 민주당은 33.4%를 기록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수치가 나온 것은 창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2020.8.13/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12일)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면서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틀전 김태년 “예비비 모자라 추경 검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드라이비를 거는 듯한 기세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서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침수시 100만→200만원으로”
민주 “수해 복구 재정 감당 가능한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날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국회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추경 편성을 보류하고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창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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