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여권 재조사 촉구에 ‘한명숙 사건’ 다시 주목

고 한만호씨 비망록 공개에 다시 수면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 의혹 제기김태년 “법무부·검찰·법원, 진실 밝혀야”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자료 보는 민주당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최고위원. 2020.5.20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 “아무런 의혹 없다” 반박“비망록, 엄격한 사법적 판단 받은 문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면서 “법원은 1~3심에서 이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 급부상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뉴스1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