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국민 100%에 선지급하고 나중 회수해야”

100% 지급하면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 전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대구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6일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100%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원내 4당이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며 “일단 먼저 지급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을 본 사람은 나중에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긴급히 지원되어야 효과를 발휘하고 대상을 선별해서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 전체 가운데 하위 70%를 가려내려면 사실상 전 가구의 건강보험료나 소득을 다 파악해야 하므로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서두르면 5월초까지도 지급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국회가 20일 회기를 시작해 24일쯤 의결한 뒤 열흘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후보인 김부겸 의원이 23일 시민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부겸 의원실 제공

열흘 정도 지급 기간이 필요한 것은 선불카드, 상품권 등과 같은 지급수단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의 예를 들어 국민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행정비용도 많이 드는데 선거사무 때문에 일손이 바빠서 빨리 지급 못 한다는 시장의 발언으로 국민을 돕자고 한 일이 국민의 화만 돋군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모든 행정을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지급하려면 두 달이 걸리지만 100% 지급으로 하면 보름이면 끝낼 수 있다”며 “그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에서 일해본 제 추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안을 밝혔을 때 야당과 보수 언론이 ‘왜 70%로 제한하느냐, 전부 다 주자’라는 입장이 나올 것이라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로 변경하려 했는데, 야당의 흔쾌한 결정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릴 것 같다”며 기뻐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