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무력화 꼼수… ‘비례한국당’ 카드, 선거법 협상 핵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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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판 듣더라도 선거 승리가 중요”
10% 정당 득표율땐 비례대표 15석 확보

민주, 비난 하면서도 ‘비례민주당’ 고려
정의당 “선거 제한적”… 협상용 관측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9 뉴스1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가칭) 카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위성정당을 띄울 경우 정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나머지 정당들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배정받은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나면 챙길 수 있는 비례대표 수가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미 있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는 군소정당은 비례대표만으로 지금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은 ‘본가’인 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이 따로 챙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한국당이 10%의 정당 득표율만 확보해도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비례대표를 15석이나 차지할 수 있다.

한국당 영남 지역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꼼수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 승리”라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합으로 통과시키겠다면 우리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 계획을 맹비난하면서도 최악의 경우 ‘비례민주당’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꼼수”라면서 “민심은 한국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나 사석에서 “실리를 챙기려면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모두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구 의석을 대량 확보하는 측면에선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선거법등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 12.19 김명국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무리하게 비례한국당을 추진하기보단 협상 무기로 활용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위성정당) 창당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연동형이라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제도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