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 0.87%… OECD 평균보다 낮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17
박지환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7%였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인 1.06%보다 0.19% 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15번째였다.

과거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경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은 2007년(0.88%)과 2008년(0.89%)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사례는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행된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최근 발표된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