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정감사 개막…한국당 ‘조국 감사’ 예고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이어 ‘조국 전쟁’ 절정
한국당,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문제삼을 듯
민주당, 나경원 자녀 의혹 맞불 놓을 가능성
법사위 등 조국 관련 증인 채택 여야 진통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다음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법사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9. 26 정연호 기자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부적절성을 파고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대정부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장관’ 호칭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공개한 것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고 맞설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행태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검찰관계자가 압수물 담을 박스를 들고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9.23 오장환 기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 9. 24.
박윤슬 기자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 중이다.

정무위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한국당 신청 증인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위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문체위도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는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