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日보복 1조원+α’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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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최소 ‘1조원+α’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 관련 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내년 본예산에서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