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2% 성장도 물 건너가나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측의 조치는 우리의 수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주요 경제전망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기는 저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5월보다 0.7% 하락했다. 5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3.9%)와 의복 등 준내구재(-2.0%) 판매가 줄면서 5월보다 1.6% 줄었다. 감소폭으로는 최근 9개월 만에 최대치다. 투자는 소폭 늘었지만 5월 수치가 -7.1%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결과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1%), 석유화학(-12.4%) 등 주력 품목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7월 대일 수출은 0.3%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부품·소재·장비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9.4%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는 일본 규제 여파가 가시화되기 전의 경제 성적표라는 점이다. 일본이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악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반도체·소재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글로벌 첨단 기술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한다”면서 올 성장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GDP는 0.4% 감소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약 11조 7820억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에도 이러한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달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부족이 올 3분기(7∼9월)부터 현실화하면 올 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성장률 목표치가 2.4~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저 1.7%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연이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2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3%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17.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출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현재 반도체 재고 수준이 1∼3개월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출규제가 4분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세종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