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맞는 이민자 막는다…민주당, 총선 공약 “이민청”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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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해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주민이 국내 주요한 구성원으로 떠오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문화 가정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청은 건강보험부터 교육권, 부처별로 다른 이주민 호칭 문제까지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다음달 말까지 이민청 설립 방안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자의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각종 생활과 관련한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민·외국인 관련 전담 부처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혜적으로 예산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며 “중단기적 정책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