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해결 위한 한일 첫 양자협회 결론없이 마무리

산업부 “양자협의 속개 여부 미정”

두 나라 간 정식회의 맞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은 채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일본은 비품을 쌓아둔 공간에서 두 개의 책상을 붙여서 회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회의를 알리는 표지판도 종이를 출력한 뒤 화이트보드판에 무성의하게 붙여놨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쿄 연합뉴스

한일 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양자협의에 나선 두 나라 대표단이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일 양자협의를 일단 정회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3개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당초 산업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며 “우리 측에선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1일 밤 “대표단은 양측 과장 각 2명”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수정 공지했다.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남의 격을 낮춰 ‘두 나라 담당자가 대화를 나눠도 바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금보다 한 단계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 속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