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추악한 ‘돈 세탁소’ 그 비밀의 문을 열다

김기중 기자
수정 2019-05-17 00:32
입력 2019-05-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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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리시 월드/제이크 번스타인 지음/손성화 옮김/토네이도/416쪽/1만 8000원
책은 파나마에 있는 세계 최대 역외담당 로펌 회사인 ‘모색 폰세카’ 창업 과정부터 시작해 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인 파나마,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니우에 등에 ‘페이퍼컴퍼니’ 혹은 ‘셸 컴퍼니’로 불리는 이름뿐인 회사를 단돈 몇백 달러에 차리는 방법,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재산을 빼돌렸는지 추적한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존 도’(John Doe·영미권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 불리는 유포자가 넘긴 1150만 건의 문서에서 시작됐다. 자료 분량만 2000GB에 이르는 문서에 저자를 비롯한 전 세계 80개국 언론 400명의 탐사기자가 달라붙었다. 신분이 흐릿한 이들을 추적해 명확히 밝히고 광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돈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결과는 익히 예상할 수 있을 터다. 전 세계 전현직 대통령, 유력 정치인, 마약상, 무기상, FIFA 관계자, 기업가, 범죄자 그리고 유명 스타들이 이름을 숨긴 채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예컨대 기자들이 합작해 밝혀낸 중국 사례(차이나 리크스)에는 중국 유력 공산당 지배층 자제를 가리키는 ‘태자당’과 주요 인터넷 회사 설립자, 중국 석유업계 관계자, 최고경영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중국 충칭시의 당서기로 부패 척결을 내세우면서 뒷구멍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보시라이와 지나친 중개료를 요구한 헤이우드를 청산가리로 살해한 그의 부인 구카이라이를 들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로 추정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푸틴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구와 친척, 선배 등이 남긴 흔적을 쫓아가면 그가 엄청난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다. 조세 회피가 가능한 미국 델라웨어주에만 378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의 전체 사업 규모도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들 뒤에는 이들을 돕는 은행과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등 돈세탁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방조한 무능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회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겨둔 이들의 부의 크기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함에도 여전히 자신의 배를 두들기며 호화롭게 살아간다. 저자는 이런 불평등이 만연하게 된 데는 조세회피처를 거친 비밀세계를 통한 부의 이전이 용이해진 탓이 제일 컸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들 사례는 먼 나라 이야기도, 지나간 이야기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자. 책 소개 글을 쓰면서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에 세무조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국내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일가 소유의 외국현지법인이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리거나, 외국 모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하던 수입·판매 기능을 판매대리인으로 바꿔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을 적발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책에서 나온 일들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란 이야기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5-17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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