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감사 결과 공개하라” 학부모단체,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공개 고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1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로 적발된 교사 및 감사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와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