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개특위원장 “문무일 우려…그르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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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행정 3개 분리, 내년 3월까지 논의”
‘같은 경찰에 분리가 완벽 보안책?’…“수사경찰 독립”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29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및 정보 독점에 대해선 수사, 정보, 행정으로 경찰을 분리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문 검찰총장 반응에 대해 “검찰 중에 다는 아니지만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우려 중에도 완전히 그르다라고 할 수도 없다”며 “내년 2, 3월 때까지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하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고 제동 장치도 없다”는 문 검찰총장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갖고 있는 형사 사법의 수사권과 일반 행정, 치안에 관한 권한을 분리 해야된다. 특히 정보 경찰에 대한,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을 분리하고 조직과 운영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별도로 엄격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질문 답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전날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7 연합뉴스

진행자가 이에 대해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 그렇게 3개를 분리시키는 것만으로 완벽한 보완책이 될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경무관까지는 조직이나 운영을 분리시키고 그 위의 직급에서는 이를 통할 관장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수사 경찰을 독립시키는 그런 안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