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보임 철회 안 하면 행동할 것” 최후통첩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 ‘부글부글’… 지도부는 ‘침묵’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8 김명국 선임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쪽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은 주말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당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시킨 것을 취소하라고 28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선거법에 대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며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는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앞서 지난 25일 ‘강제 사보임 사태’ 이후 유 전 대표를 비롯해 오·권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 철회와 원내대표 불신임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며, 성찰·숙고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 사보임 결정 철회도, 거취 관련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당내 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소집된 원총회에는 정작 김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성토대회’로만 그쳤을 뿐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결정 철회 없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선뜻 나서지 못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11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고심하는 심상정 위원장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사보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리되면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4.28/뉴스1

한국당이 정개특위가 열린 본청 445호를 봉쇄하기도 했지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결국 재개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 불참해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심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정개특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