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지역 균형발전 무게추… 조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수도권·非수도권 평가 방식 이원화

非수도권 배점 비율 경제성↓균형발전↑
‘지역 낙후’ 감점 없애 거점도시 최대 수혜
수도권은 경제성 강화… 접경·섬지역 예외
“서울 강남·북 격차… 수도권내 균형 고려를”
재정 문지기 무력화·선심성 봇물 우려도

추경·예타 설명하는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성에 치중됐던 기존 예타 방식 대신 예타로 막혔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에 혜택을 줘 지방거점도시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 온 예타가 무력화돼 예산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거점도시 역할을 하는 광역시 사업은 이전보다 예타 통과가 쉬워진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광역시는 통과 여부와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겠지만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낙후도 감점이 없어진다. 현행 예타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세부항목인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준다.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부문별 배점은 수도권과 같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감점을 받는 역차별이 존재했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거점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한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치다.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배점 비율을 현행 35~50%에서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춘다. 지역균형발전의 배점 비율은 25∼35％에서 30∼40％로 올린다. 이러면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차관보는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점을 제일 고민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없애고 철저하게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 배점 비율이 현행 35~50%에서 60~70%로 올라간다. 이 차관보는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도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지역 불균형을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의 예타 기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통·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인데 사업의 경제성 평가만 강조하면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권 등의 교통망 개선 사업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타 개편안에 대해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 고려로 인해 예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창득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예타를 진행할 때 터무니없이 인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역숙원사업이라고 돈을 퍼주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활용을 떠나 객관적으로 예타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예타를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도입된 예타 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촉진하는 방아쇠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신청 단계에서 부실 제출이나 잦은 사업 변경을 없애는 방식으로 기존에 19개월 걸리던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